민주당 정점법안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 “입법 폭거” 규탄대회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반발해 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를 마친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거대야당 입법 폭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자행한 입법폭거에 민생현안이 있냐”고 반문하며“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쩐당대회 리스크 쌍리스크 해소를 위한 목적일 뿐이다. 정쟁을 키워 여론 관심 돌리고 국민 지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학생이 본분을 망각하고 힘자랑하는 게 학폭이라면 국회에서 힘자랑에 여념 없는 건 국폭”이라며 “국폭 정당으로 추락한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민주당의 위기 모면만 위한 입법폭주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 통과와 관련해 “통과 이후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 책임은 강행처리한 민주당에 있다”며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할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보든, 의회정치가 얼마나 망가지든 지금 손에 있는 권력으로 자신들 챙길 모든 이득을 챙기겠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탐욕은 끝없다”며 “국민에 대한 소명 대신 야합만 남은 검은 속내와 입법폭주를 모든 수단을 다해 막겠다”고도 선언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임대차3법이 전세대란 씨앗이 된 거라라는 전문가 지적이다. 탈원전은 26조 손실을 가져왔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오늘 간호법 강행처리가 가져올 가늠하기 어려운 의료대란의 가능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렵다”며 “민주당은 전세대란, 에너지대란, 의료대란까지, 대란제조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처리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폭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봐주기 부실 수사’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국회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양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켰다. 또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도 밀어붙였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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