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사슬 끊어내야"

박상우 2023. 4. 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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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마약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자, 한 번 손을 대면 자신과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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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마약, 경제적 이득 노린 경제범죄…건강·영혼 파괴하는 민생범죄"
"2021년 수사 가능한 마약범죄 '500만원 이상 밀수입' 제한…촌극 벌어져"
"지난해 9월부터 마약범죄 전반 다시 수사 가능해져…특수본 철저히 수사하라"
음주운전·전세사기 민생범죄 언급도…"검찰,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위해 헌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4일 제주지검에서 진행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마약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자, 한 번 손을 대면 자신과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2021년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자 일선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부터 검찰에서 투약과 소지를 제외한 마약범죄 전반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총장은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차량에 숨진 배승아(9) 양 사건, 전세사기 피해자 사건,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푸는 일,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검찰의 소명과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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