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간호법·방송법 강행에…與 “野 입법폭거 규탄”

안소현 2023. 4. 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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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패스트트랙 지정, 간호법 제정안 통과, 방송법 본회의 부의 등이 모두 이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폭거를 자행했다"며 "의회민주주의는 사망하고 정치 신뢰가 또다시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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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기어이 방탄의 길로”
김기현 “의회민주주의 사망, 정치 신뢰 추락”
국회 본회의장.   사진=최은희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패스트트랙 지정, 간호법 제정안 통과, 방송법 본회의 부의 등이 모두 이뤄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폭거’라며 반발에 나섰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쌍특검’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도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반대의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거대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의 길이 아닌 방탄의 길로 가기로 했다”며 “쌍특검의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특별검사 추천의 편향성, 수사 대상과 기간, 그 세부 내용상의 부당함이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쌍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덮으려는 ‘쌍방탄’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강행 처리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극단 대립으로 국민이 모든 피해를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폭거를 자행했다”며 “의회민주주의는 사망하고 정치 신뢰가 또다시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 자행한 입법폭거에 민생 현안이 있는가”라며 “민주당의 더러운 부패를 숨기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의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에만 매달리는 민주당의 ‘국폭’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해 더 치열하게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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