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제1차 토론회 개최 [경남브리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27일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첫번째 토론회로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과 산업‧경제 분야 기대효과를 주제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경남연구원 하민지 연구위원과 산업연구원 김송년 연구위원이 했으며 토론은 창원대학교 박경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상남도의회 우기수 도의원과 경북대학교 정홍상 교수, 인제대학교 이우배 명예교수, 부산상공회의소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하민지 연구위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논의배경과 필요성, 장·단점, 추진절차 등을 제시했고, 이어 발표한 김송년 연구위원은 행정통합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치·행정 및 상공계 등 각 분야의 전문영역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와 함께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모색하며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경남도는 27일부터 도 누리집에서 행정통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추진배경과 장단점, 기대효과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비롯해 행정통합 토론회 영상과 발표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지난 2021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약 17개월간 논의 끝에 이날 통과됐다.

당초 법안의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는 10㎞로 제한돼 실제 소음, 어업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없었으며 신공항 주변 대부분이 해수면(85%)으로 개발 가능 용지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정범위 확대에 대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마침내 '신공항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남도가 추진 중인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 개발계획의 개발 가능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제한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할 수 있게 됐으며 이로 인해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물류단지 개발가능용지 확보가 용이해짐으로써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 건설로 폭발적으로 증가될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트라이포트 배후 복합물류특화단지(도시)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거점 배후도시의 초석과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의미가 매우 크다.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접근 교통(도로, 철도)망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인 배후도시 공간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개정돼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 여건이 마련된 만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뿐 아니라 신공항을 비롯한 진해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경남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권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해양환경 정화선 '경남청정호' 취항

경상남도는 27일 창원 마산항 제2부두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전용 선박인 '경남청정호' 취항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항식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강용범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어업인, 수산관련 기관․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그간 운영해 온 정화선은 1994년에 건조돼 노후됐고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교체의 필요성이 커졌다. 

경남도는 새로운 정화선을 건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총 75억원을 투입해 경남청정호의 건조를 완료했다. 

경남청정호는 폐기물 운반용 차량 수송이 가능한 123톤 규모의 차도선 형태로 제작됐으며 폐기물을 들어올리기 위한 2.5톤의 크레인과 1.5톤의 소형 작업선박이 탑재돼 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고속 운항에는 디젤엔진을, 저속 또는 근거리 운항에는 전기모터를 사용해 연료비를 5-10%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이다. 

전장 40.5m, 폭 8.2m, 깊이 2.8m의 크기로 제작돼 12노트(22km/h)의 속력을 내며 5톤 차량 2대와 해양쓰레기 50여 톤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향후 경남청정호는 도내 7개 연안 시․군의 유․무인 도서를 정기적으로 순회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되며 △대형 해양폐기물 직접수거 △유류오염 사고 방제작업 지원 △해양폐기물 신고센터 운영 △해양환경 중요성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완수 지사는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은 수산인의 생활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며 남해안 관광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남도는 해양 정화 장비를 확충하고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깨끗한 남해안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경남 개별공시지가 7.06% 하락

경상남도는 도내 442만3000필지에 대한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공시한다.

올해 경남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06% 하락했다. 전국평균(-5.73%)보다 다소 높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7.06%)와 함께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거제(-8.05%), 창원(-7.67%), 통영(-7.66%), 고성(-7.35%), 밀양(-7.24%), 함안(-7.22%)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으며, 하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남해(-5.74%)였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으로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이번 공시지가 조정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종합부동산세 등 도민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생활수급보장제·국가장학금·근로장려금 등 수급대상의 재선정으로 도민 혜택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에서 신청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최종 승인․확정하고 5월1일 고시한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수립(10년 단위 수립)해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했다.

도는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 검증,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중앙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됐다.

이번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에 따라 총 6개 노선 101.63km 길이의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건설에 총 1조755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구축될 계획이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 구축을 통한 도시 내 및 지역 간 연결성 강화 △철도 서비스의 균형적인 공급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재정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수립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창원시 3개 노선(창원시 1-3호선) 및 김해시 3개 노선(김해시 1-3호선)이 선정됐다.

창원시 노선으로는 경전선 마산역 및 창원중앙역과 연계됨으로써 외부 통행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는 창원시 1호선(마산역-창원중앙역, 15.82km), 진해선을 활용해 경전선 창원역과 창원테크노밸리, 진해구 지역을 연결하는 창원시 2호선(창원역-진해역, 19.28km), 창원시의 주요 교통 유발지역들을 연계하는 창원시 3호선(월영광장-진해구청, 33.23km)이 선정됐다.

김해시 노선으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장유역(예정)과 부산김해경전철 수로왕릉역을 연결하는 김해시 1호선(장유역-수로왕릉역, 9.38km), 장유지구 내부를 순환하면서 장유역(예정)과 연계되는 김해시 2호선(장유역-율하지구-장유역, 15.8km), 김해관광유통단지와 부산김해경전철 봉황역을 연결하는 김해시 3호선(신문동-봉황역, 8.12km)이 선정됐다.

◆제237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는 27일 제237회 정례회를 김해에서 개최했다.

김해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례회에는 경남 18개 시군의회 의장, 홍태용 김해시장, 김해시의회 각 상임위원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협의회 주요활동 사항 보고 및 시․군의회의 발전방안이 논의됐으며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과 '농지취득 규제 완화 촉구 건의문'이 각각 채택됐다.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에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지역의료 불평등 및 진료격차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 창원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지취득 규제 완화 촉구 건의문에는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지역의 생존과 지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지역의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협의회는 지방의정 활동에 헌신⸱봉사해온 통영시의회 김미옥 의장에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지방의정봉사대상'을 전수했으며 김해시의회 김주섭 의원에게 '경상남도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경상남도, 경남농협과 함께 '경남 농산물 통합기획전' 개최

경상남도는 경남농협과 함께 4월27일부터 5월10일까지 '경남 농산물 통합기획전'을 마련해 경남 농산물의 대대적인 소비 촉진에 나선다.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729개소에서 동시 진행하는 '경남 농산물 통합기획전'은 경남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4월에 주로 생산되는 수박, 멜론, 당근, 미나리, 두릅 등 10여 개 품목을 한데 모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남 수박 시식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경남 수박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남의 봄맛 나는 농산물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시세 대비 10-30% 할인 판매한다.

경남도는 수박 등 주요품목의 성출하기를 맞아 주산지 농산물 수집해 대규모로 전국에 분산함으로써 유통비 절감 및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소비자는 할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농업인은 제값 받을 수 있는 경남도-경남농협-농업인-소비자간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동방웅동물류센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배후단지에 4번째 물류센터 개장

동방웅동물류센터는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배우단지에 4번째 물류센터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개장식에는 동방 김형곤 회장, LG전자,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경남도, 창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동방웅동물류센터의 사업설명 및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축사, 커팅식 순 등으로 진행됐다. 

동방물류센터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에 2009년 최초 물류센터를 설립한 후 2019년 두동지구 두동물류센터, 2022년 부산 미음물류센터에 이어 2023년 4번째로 웅동지구 동방웅동물류센터를 개장하게 됐다.

이번에 개장한 동방웅동물류센터는 기존 제조공장을 개보수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중심기지, 글로벌 제품의 아시아 중계거점, 이커머스와 풀필먼트 사업을 위한 물류센터 모델로 신규 개장하게 됐으며 동방과 동방물류센터로부터 투자받은 약 250억원으로 조성면적 3만6781㎡ 크기에 약 100여명이 신규고용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