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부터 ’우주협력‘까지…반도체 해법은 없었다

[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와 첨단기술에 있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 워싱턴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기자> 워싱턴입니다.

<앵커> 먼저 워싱턴 선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기자> 쉽게 말해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씌워주는 우산을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 NCG를 설립을 추진합니다.

새 협의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핵과 전략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작전의 기획과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하게됩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핵을 포함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즉각 대응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늘리기로 했고 군사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잠시 윤 대통령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경제 분야에 대한 협력 논의도 상당 부분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양국 간 경제 안보, 그리고 첨단기술에서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 협력이 구체적이었는데요.

한미 양국은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소재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 실증 등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배터리, 디지털 경제 등에서도 협력하기 위해 한미 국가안보실 간에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조 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주 분야에서도 손을 맞잡았는데요.

연내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과 나사(NASA)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사실 경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대했던 바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시원한 해법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네요?

<기자><STRONG> 맞습니다.

정상회담이 마무리 된 지금 손에 잡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 이렇게만 얘기 했을 뿐 진전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는 것이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미국 투자를 통해 SK, 삼성 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한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니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상목 경제수석은 미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독소조항과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고,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장비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조금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앵커> 추가로 윤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만나 기가팩토리 한국 투자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STRONG> 윤 대통령은 오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40분 간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머스크 CEO가 윤 대통령의 순방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기술력과 인력면에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운영함에 있어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결정하면 입지나 인력, 세제 등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기가팩토리 외에도 스페이스X, 스타링크, AI 등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고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동진 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