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공정위의 대우조선-한화 기업결합 승인 환영"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공정위에서 개최된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 대우조선과 한화의 기업결합심사가 최종 승인된 점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대우조선과 한화의 기업결합심사가 최종 승인된 점에 대해 거제시민 모두와 함께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주요 경쟁국보다 뒤늦은 결합심사 진행과 조건부로 승인된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는 않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번 대우조선과 한화의 기업결합심사는 지난해 12월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의 주식을 취득하는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 그로부터 사흘 뒤인 12월 19일부터 약 4개월간의 심사 절차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늦은 저녁까지 전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27일 최종적으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이르기까지 지역구 의원인 서일준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EU까지 해외 주요 경쟁국들이 기업결합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4차례의 신고서 보완과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이유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앞서 2019년도 당시 문재인 정권의 공정위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불공정 매각하기 위해 3년간 4차례나 심사를 연장해가며 시간을 끌었고 이로 인해 거제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혹시 이번에도 그런 식이 아니냐'는 지역사회와 업계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공정위 관계자를 만나 "경쟁국들의 기업결합심사가 승인된 만큼 대우조선과 한화의 기업결합심사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2일에는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만나 "방산업의 특성상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므로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한다고 해서 무기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방사청이 조속히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관련 의견을 회신할 것"을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은 "기업결합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며 "인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기업결합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함으로써우리 거제가 제2의 번영기를 만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도시철도 3개 노선 국토부 승인, 트램 도입 첫발 뗐다.
도시철도 최상위 계획인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부 승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최적노선 선정하여 예타 신청 등 본격 사업추진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철도(트램)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창원 도시철도 3개 노선(L=68.33km, 총 사업비 1조1652.2억원)이 담긴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22년 1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이후 1년 4개월간 전문연구기관 검증,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1일 승인·고시될 예정이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10년 단위의(5년 주기 변경 가능) 도시철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다. 

이후 반영된 각 사업들은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도시철도 기본계획·사업계획 수립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현재 창원시의 승용차 분담률은 전체의 60% 이상으로 매년 주차문제·교통혼잡·가계 교통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증가 등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우선적으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철도를 도입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준비해 왔다.

이번 승인된 도시철도 3개 노선은 노면전차 즉 트램 형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창원 1호선은 마산역-창원중앙역까지 15.82km, 사업비 2993.8억원으로 KTX 및 광역철도가 운행하는 거점철도역을 시·종점으로 해 주거밀집지역과 창원NC파크 마산구장, 마산자유무역지역·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해 마산-창원간 상업·업무 대중교통축을 형성하게 된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가 조성되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와의 유기적인 환승도 이뤄지게 된다.

창원 2호선은 창원역-진해역까지 19.28km, 사업비 1839.7억원으로 현재 활용도가 낮은 진해선을 이용해 도시철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창원역과 국가산업단지,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를 거쳐 진해역을 연결하게 된다. 

기존 철도를 활용함으로써 사업비 절감이 가능해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창원 3호선은 월영광장-진해구청까지 33.23km, 사업비 6818.7억원이며 마산-창원-진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객이 가장 많은 노선이다. 

전체 노선 중 육호광장-가음정사거리 18.0km 구간은 BRT 사업이 우선 추진 중으로 BRT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시 트램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노선별로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적 노선을 선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모든 노선을 한꺼번에 건설할 수 없고 국비 지원도 필수적이다. 

도시철도사업은 국비 60%가 지원됨에 따라 선정된 최적 노선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국비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31년 첫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룡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도시철도망계획의 승인으로 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창원특례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트램 중심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로 재편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제=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