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를 먹고 자라는 산업, 한몫하는 K-방산

[인포그래Pick] 러-우크라 전쟁의 비극 속에 호황 맞는 한국 무기 수출

[이지원]

▲ 2022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순위(왼쪽), 한국 무기 수출 순위 및 점유율 변화 그래프

1분에 '56억 원'의 거금이 사라지는 상상을 해보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는 2조2400억 달러(한화 약 2980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사용했다. 1분당 56억 원, 1초에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쓴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군사비, 더 강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군비 경쟁은 결국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안보 딜레마를 일으킨다. 또한 군사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도 통제도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정권을 막론하고 '무기를 팔아 돈을 벌겠다'는 한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진흥 정책에 힘입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계속 성장했다. SIPRI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13위(2012~2016년)에서 8위(2017~2021년)으로 훌쩍 뛰어올랐으며, 수출 점유율도 약 2배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규모를 200억 달러(약 26조 원)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방산업체 최고경영자들과의 만남에서 "K-방산이 '힘에 의한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엔 그림자도 있는 법.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 및 인권 탄압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멘 내전 곳곳에서 한국산 무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비극 속 호황

전쟁과 군비 경쟁은 방위산업의 성장 동력이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무기 지원국인 폴란드를 상대로 124억 달러(약 17조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맺었다. 또한 한국이 미국·폴란드 등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포탄을 지원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존중돼야 하고, 전면전을 시작한 러시아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개입은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전쟁으로는 민주주의도 자유도 인권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 각국의 무기를 지원받아 전쟁이 격화된다면 그 끝은 공멸과 폐허일 것이다.

무엇보다 국경 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우리의 성장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덧붙이는 글 | 글 이지원 평화군축센터 활동가.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3년 5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