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韓 잘돼야 美이익"…그래도 반도체·자동차는 반신반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ct)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전통적 경제협력 관계를 넘어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대원칙 속에, 두 법에 대한 한국 측 우려 해소를 위해 미국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이어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강조했다.

▶한국기자=“IRA와 반도체과학법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말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
▶바이든 대통령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잘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지금까지 미국이 어떻게든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하리라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IRA는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전기차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립하는 한국 자동차업계에는 ‘독소조항’으로 여겨졌다.

반도체과학법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과 연구 등을 전폭 지원해 주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중국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유예가 끝나는 오는 10월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기자회견 후 최상묵 경제수석은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갖고 “IRA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8월 대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터리의 경우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 미국 업체의 22개 차종 중 17개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IRA가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최 수석은 “반도체과학법 가드레일 조항 역시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등 우려 대상국 내의 첨단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간 5%까지 확장 가능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발표돼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반도체·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보여준 정책 방향을 바이든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협의하고 있는지 명쾌히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양국 대통령이 만나 논의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보조금 지급 세부요건, 중국 사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ㆍ최은경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