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엔 "규탄" 中엔 "현상 변경 반대"…韓, '가치연대' 좌표 찍었다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공개된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렸던 정상회담 때와 비교하면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문구가 더욱 선명해졌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가치 외교 노선으로 빠르게 밀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을 하는 모습.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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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대상 행위 강력 규탄"

이날 공동성명에는 한ㆍ미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며 러시아를 규탄하는 대목이 다른 글로벌 현안보다 가장 앞쪽에 등장했다. 배치 상으로 보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이자 주요 성과로 꼽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보다 앞선다.

한·미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침략 전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같은 전쟁에 대해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난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민간인·핵심 시설에 대한 행위"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는데,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검토하는 조건 중 하나로 '대규모 민간인 공격'을 꼽았던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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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재건"도 첫 언급

이번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대목이 새로 담겼다. 지난해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 언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엔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해 필수적인 정치·안보·인도적·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가 전쟁 이후 상황에 대한 논의를 미리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지원의 대상으로 제시된 내용 중 '안보 지원'은 군수물자 지원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한국이 '군사 지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안보 지원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야별 지원 문제는 향후 종전 시 본격화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투자 및 사업과 연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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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언급" vs "깊게 논의" 온도 차

다만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한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소인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짧게 언급됐고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전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정상 급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거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던 것과 온도 차가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우크라이나 포탄 우회 지원이든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논의든 한ㆍ미 모두 공식적으로는 시인도 부인도 않는 NCND 전략을 유지할 것 같다"며 "이번에 유독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한 건 북한 인력의 러시아 송출 채비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북ㆍ러 밀착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는 모습.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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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변경 반대" 추가

중국을 향해선 2021년부터 2년 연속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겼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구가 유지됐다. 새로 추가된 내용은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표현이다.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는 주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시도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로,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표현이다.

다만 한·미 양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현상 변경의 대상을 대만으로 적시하는 대신 범위를 '인도-태평양'이라고 넓게 잡았다. 중국의 즉각적 반발을 의식한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미국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의 내용과 관련해 중국에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ㆍ미 정상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중국이 반발할 요소가 이미 있기 때문에 대만 관련 문구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태 지역 개념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며 "중국이 항의하더라도 인·태 지역 관련 국제사회의 공통 원칙을 표명한 것이라고 대응할 명분을 만든 셈"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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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강압 행위도 저격

또 공동성명에는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에 대한 반대 입장도 포함됐는데 이는 각각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미는 지난해에 "국제법에 대한 존중"만 밝혔는데, 이번에는 "유엔 해양법 협약" 등 중국이 벌이고 있는 영유권 주장의 불법성의 근거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지용 계명대 인문국제대학 교수는 "대만 해협 뿐 아니라 한국 등 인접국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동아시아 해양에서 중국의 강압 행위에 대해 한ㆍ미가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맞물려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구상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이중잣대"라며 반발해온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지 입장도 담겼다. 앞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력체)에 이어 이번에 오커스까지 미국 주도의 소다자 협의체에 한국이 정상회담 때마다 속속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에 보다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건배하는 모습.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