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美 전략핵잠수함, 상시배치로 실효성 높여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전략핵추진잠수함 전개’와 관련해 한반도 인근 바다에 상시 배치해 국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미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미국 핵 전략자산의 전개는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 안보를 굳건히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윤 의원은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 전개를 상시가 아닌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한 결정이겠지만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신뢰받고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 안보의 보증수표가 되려면 핵잠수함의 상시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잠수함은 즉각적인 핵 보복이 가능하면서도 은밀성과 기동성이 뛰어난 전략자산”이라며 “저는 박근혜 정부때부터 ‘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통해 미국과의 실질적인 핵 공유에 나설 것을 주장해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핵 자강론이 제기되던 2019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자체 핵무장 대신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미국의 토마호크 등 핵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밖에 있으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퇴색시키지 않으면서도 국내 종북좌파 세력들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현실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 핵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상시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점검하면서 미 핵잠수함의 상시배치 그리고 한미간 핵공유협정을 맺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저 또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