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하면 뭐가 좋을까?

통합 추진 제1차 토론회 개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제1차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경남연구원 하민지 연구위원과 산업연구원 김송년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하 위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장단점, 행정통합에 대한 국내외 주요 사례, 추진 절차 등을 풀어냈다.

김 위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기대효과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행정구역 통합 배경, 행정통합의 기대효과, 통합 전후 산업전략 등을 발표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제1차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발표 후에는 박경훈 창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자로는 우기수 경남도의회 의원, 정홍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인제대 이우배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이 나섰다.

우 도의원은 “행정통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무와 의결 권한 등을 통합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지자체로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라며 “이를 이루려면 시·도 합의와 주민투표, 법률 제정의 조건을 통과해야 하고 시도의회와 중앙부터, 정당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에 관한 지방의회의 역할로는 ▲지역 민심 파악 ▲통합 결정 시 초당적 협력 ▲정치적 이해관계, 지역적 득실에 따른 이기주의 타파 ▲지역민에 밀착된 광역·기초의원 역할 강화 ▲시·도의회 통합 준비위원회 구성 ▲행정통합 관련 조례 제정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및 건의를 꼽았다.

정 교수는 대구·경북의 시도 행정통합 논의를 바탕으로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구·경북의 문제는 대구시청도 경북도청도 아닌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행정주체가 등장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통합을 추진했다”며 “대구는 대구 관점에서 경북은 경북 관점에서만 문제를 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장끼리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거나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 통합에 대한 논의는 하나 마나 한 게 된다”라며 “시·도민과의 협의나 합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의 생각대로 추진하거나 시·도민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론화된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특례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제1차 토론회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이 명예교수는 부울경 지역의 인구 감소와 제조업 쇠퇴 등을 설명하며 행정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이 교수는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등 연방제 국가 또는 지역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이 개별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보다 정책개발과 추진 속도가 빠르다”라며 ▲신산업 육성 ▲고임금 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안정적 광역행정 실현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심 정책본부장은 “지역의 통합 논의는 지방 생존을 위한 전략적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까지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 통합을 통해 각 지역 경쟁력을 공유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전략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역별 특화산업 확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중장기적 전략 수립, 단위 사업별 통합과 협력 성공사례 개발 및 축적, 통합에 대한 비전 제시, 중앙정부 지원 유도 방안 마련 등도 말했다.

이날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5~6월 여론조사 전 세 차례 토론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예정된 2·3차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했다.

경남도는 27일부터 도 누리집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장단점, 기대효과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비롯해 행정통합 토론회 영상과 발표 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 행정통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