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안명규 경기도의원, 출소자 재활시설 이전 '파주시 특정감사' 요구

경기도의회 안명규(왼쪽), 고준호 의원(오른쪽)이 2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파주시 재활시설 월롱면 이전과 관련된 특정감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 출신 고준호ㆍ안명규 의원이 2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출소자 재활시설(금성의 집)의 파주시 월롱면 이전'과 관련해 파주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정감사 요구서를 통해 ▲거짓된 사실을 공식적인 자리(기자회견)를 통해 공표해 주민 불안감 조장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파주시로 이전한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권력남용 ▲주민 기피 시설 이전에 따른 사전 대응 노력 소홀 ▲발생 갈등에 대한 개선 노력 소홀 등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기피 시설인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이전 소식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성범죄, 존속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있는 시설"이라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 사용으로 주민 불안감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 와해를 초래했다"고 감사요구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들어선 해당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적 조치로써 해당 시설을 폐쇄하겠다면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갈등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 대응은 물론 이전 이후 발생한 갈등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