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한국, 핵개발 포기 대가로 미 핵사용 논의서 더 큰 발언권"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유력 언론들은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해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의 핵사용 결정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확산 방지를 철칙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보조를 맞춰주는 대신 자국 보호를 위한 미국의 핵무력 사용에 관한 협상에서 이전에 비해 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정상이 핵확산 방지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면서 한국에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강력한 방어력을 지원하겠다는 점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고, 이번 워싱턴 선언이 북핵위협에 대한 한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핵위협 대응에 있어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WSJ과 NYT는 평가했다. WSJ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과 한국이 잠재적 핵무기 사용에 관한 협력을 약속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대응 가능성에 관한 협의에서 한국 정부에 ‘더 큰 목소리’(greater voice)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투기와 한국 전투기의 합동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NYT는 이날 '미국과 한국이 핵무기 협력에 동의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하는 대가로 미국이 한국에 북한과의 분쟁 시 핵무기 사용에 관한 전략계획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WP)는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한국에 주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계획”이라며 “양측은 무력과 연대를 과시하기 위해 이 지역에 미국 국방자산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해 핵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억제 조치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 행사의 일환으로 백악관 블루룸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바이든 정부의 한 관계자도 “한국에 1980년 초 이후 처음으로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는 등 우리의 억지력이 더 가시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에 파견될 핵잠수함이 미 해군 최대 규모인 오하이오급(탄도미사일을 최대 20개 탑재 가능)이라고 강조했다. 핵잠수함의 한국 파견은 몇 달 내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미가 억지력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최근 4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가 너무 빨리 증가한 나머지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핵무기 작전의 표적 선정과 집행에 대한 권한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점을 신문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한국 정부·군의 많은 관계자는 그들이 (핵사용) 버튼에 손가락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