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공교육 책임 방기"

경남교육연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하라" 등 촉구

[윤성효 기자]

▲ 경남교육연대는 27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공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규탄한다."

지난 24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를 통해 교사 정원을 줄이기로 한 가운데, 경남교육연대가 이같이 밝혔다. 경남교육연대는 27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인재 양성, 기초학력 보장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였다고 하였다"며 "하지만 화려한 수식과는 달리 결론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일방적인 교사 정원 감축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으로는 농산어촌, 신도시 등 지역 간 상이한 교육환경이 교원수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였다고 하였으나, 정작 이날 발표 자료에는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 배치에 대한 기준,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에 과밀학급을 줄여나가기 위한 교원 확보, 초등1~2학년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다시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수를 일방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활동은 학급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사 정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학급 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와 학급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남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거 3년간의 자료를 보면 실제 학생 수는 3966명 감소하였으나, 학급 수는 오히려 100학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를 언급한 경남교육연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수를 배치하면 실제로 필요한 인원보다 교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복식학급의 확대, 순회 교사와 기간제교사 비율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교사 수급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없다. 교육부는 독립성 없이 기재부와 행안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이에 필요한 교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하라. 교원정원을 학급수로 환원하는 법정 기준 마련하라. 교사 정원 축소만을 강조하는 중장기 교원정원 수급계획 철회하라. 농어촌 지역 학교소멸과 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경남교육연대는 27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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