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교육위원들 "민형배, 아이들 교육에 해 끼쳐...다른 상임위 가라" [영상]

민형배 향해 "목적 위해 반칙, 불법 수단 방법 안 가린다"
與, 민형배 교육위 제척 사유에 "교육은 진실과 준법 가르쳐야 할 영역"

ⓒ 데일리안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7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을 교육위에서 제척하라고 촉구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간사를 포함한 여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이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해화시킨 것이 법사위 뿐인가"라며 "교육위 안건 조정위 강행 처리부터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 가운데에는 가짜 무소속 민 의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이번 복당을 통해 그동안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 쇼 였고, 반칙과 꼼수 편법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며 "오죽하면 같은 민주당 의원께서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표현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민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 사유를 두고 "반칙과 꼼수, 편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반성 않고 정당화하는 민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명백한 제척 사유"라며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된다는 사례를 몸소 보여주었고,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남은 임기 이틀을 앞두고 민 의원을 복당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 판단에 따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리하는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게 주겠다며 민주당 출신 양향자 당시 무소속 의원에게 지정했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을 반대하자, 민 의원이 곧바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로 넘어와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 하면서 '꼼수 탈당' 논란이 붉어진 바 있다.

영상취재 : 김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