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마약은 경제범죄, 마지막이란 각오로 사슬 끊어내야"

허경준 2023. 4.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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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류범죄를 경제범죄로 지칭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검찰총장은 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마약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자, 한 번 손을 대면 자신과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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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마약, 공동체 건강·영혼 파괴하는 민생범죄"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류범죄를 경제범죄로 지칭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검찰총장은 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마약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자, 한 번 손을 대면 자신과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자 일선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작년 9월부터 검찰에서 투약과 소지를 제외한 마약범죄 전반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는데,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검찰총장은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검찰총장은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차량에 숨진 배승아양 사건, 전세사기 피해자 사건,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학생 교복 가격과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푸는 일,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검찰의 소명과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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