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년·신인 "특별당규 개정, 현역 기득권 보장하는 퇴행적 조항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표가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신인 정치인들은 27일 민주당을 향해 "현역의원 기득권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개혁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 정당개혁·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과 정치신인 30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4월 총선 공천에 적용할 특별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달 3∼4일 당원투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8일 최종 확정된다. TF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적합도 조사 결과, 2위 후보자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추천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들은 "특별당규 개정안은 당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약속한 전면적인 쇄신은 고사하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퇴행적인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며 "현역 의원들이 당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은 개혁을 요구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현역의, 현역에 의한, 현역을 위한 '기득권 지키기' 특별당규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당규 개정안 중 개혁 공천을 막는 요소로 ▶현실성 없는 청년정치인 단수추천 제도 ▶공천적합도조사(여론조사 방식)에서 20% 이상 격차 시 단수추천 허용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된 당원 명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조건인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금지' 불이행 ▶기존 제도와 다를 바 없는 개정안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청년과 여성·정치신인의 경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천적합도 여론조사에도 가산점을 적용하고, 현역 의원 평가를 경선 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현역 의원 교체지수를 공천심사에 반영하고, 권리당원이 실질적으로 경선 후보자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 시도당이 홍보를 주관하는 경선 홍보 공영제 도입과 공천제도에 대한 당내 논의에 정치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해당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5월 3∼4일로 예정된 당원투표가 강행될 경우 당의 쇄신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정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당원과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별당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문에는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 권향엽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원외 인사 30인이 이름을 올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