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도 기본소득 주창... 국민의 삶, 국가가 책임져야"

27일 국회서 기본소득 토론회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본사회에 동의하고 있다"

[서창식 기자]

▲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토론회에서 발언중인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는 노동소득만으로는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엔 어려운 시대가 왔다"라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을 넘어 모든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는 '퍼주기냐, 정치적 구호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본사회'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기본소득이나 기본 사회의 개념을 부정하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가 부분적 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주창했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기본 재원은 뭘로 하느냐에 대해 논의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유부, 대표적인 게 햇빛 또는 바람과 같은 자연 자원일 테고 거기다가 천연자원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끝으로 "농경사회 또 산업사회 또 그리고 복지사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기본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며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각 영역에서 (국가가) 최소한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부, 기본소득으로 동등하게 나눠야

▲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반발과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한 가운데, 전남 신안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소멸 위험상황에서 인구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최근 시범운영 중인 기본소득 사례를 들었다.

또한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 일원으로 더불어 살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본사회의 가치"라며 "오늘 토론회가 농어촌에 희망을 불어넣고 기본소득 실험에서 실천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 강남훈 교수는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낙인 효과 없이 존엄하게 공정하고 지체되지 않게,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지역 간 차별없이 균형 있게, 세대 간 차별없이 지속가능하게 보장되는 사회"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유부는 ▲자원·햇빛·바람·공기·토지 같은 자연적 공유부 ▲시장, 화폐, 지식처럼 여러 사람이 여러 세대에 걸쳐 만든 사회적 공유부 ▲한글·월드와이드웹(인터넷) 처럼 기부를 통하여 공유부로 나눌 수 있다"며 "공유부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공유부의 주인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사단법인 기본사회, 민주연구원의 주최로 열렸으며, 5월 11일 오전에는 '공정경제와 을기본권'이라는 주제로 기본사회위원회의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