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워싱턴선언에 담긴 '한미 핵협의그룹'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은 핵 및 전략기획 현안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차관보급 정기적 양자 협의기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고 그런 숙의(deliberation)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무력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제도적인 '확장억제'를 요구해왔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는 그동안 확장억제를 위해 외교·국방부 차관이나 실국장급이 참가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국방부 정책실장급이 참여하는 '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을 부정기적으로 운영해왔다. 다만, EDSCG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NCG 출범은 확장억제를 위해 핵 공유를 바라는 한국 정부와 이에 부정적인 미국 정부가 절충한 결과물이다. EDSCG보다 신속하고 상시적인 협의가 가능한 만큼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미국 측의 의도 또한 내포돼 있다.

NCG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과 운영하는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의 하위 버전이다. NPG는 냉전 당시 미국이 유럽의 동맹과 맺은 협의체다. 미국이 유럽을 방어하는 데 핵무기 등 전략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은 서로 비슷하지만, NPG는 전술핵무기를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 등 5개 회원국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PG는 나토 국방장관들이 1년에 두 번 참석하고, 회원국이 파견한 핵 전문가 등이 상주하는 실무조직이 상설화돼 있다. 반면, NCG가 출범해도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고, 정기협의 기간과 실무조직 여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또 한국은 미국의 핵 기획에 참여하거나 핵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