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산교육청 역점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되나

'대중교통 통합할인', 'IB교육'... 시의회 상임위가 문제 삼은 이유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10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 부산시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의회는 산출 근거가 미약하단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아침체인지, IB교육 예산도 절차상 논란에 예산 일부가 잘려 나갔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역점사업을 놓고, 일단은 시의회가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2023년도 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예산을 122억 원 감액 조정했다. 반영된 예산은 원안인 420억 원 가운데 300억 원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대중교통 혁신방안의 하나로 통합할인제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이를 살펴본 의회가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제도는 대중교통비를 매달 4만5000원 넘게 사용하면 초과금액(최대 4만5000원)을 동백전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추경안 편성 발표에서 가장 앞머리에 놓일 정도로 부산시가 강조한 사업이다.

그러나 의회는 부산시가 낸 예산안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건교위는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과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기획재경위원회도 부산시의 새 도시브랜드 관련 홍보 예산 21억 원 중 7억 2천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고 3분의 1을 깎았다. 사업비 부분을 지적한 기재위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으로 보고 삭감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다.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28일 시 교육청 별관 6층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부산시교육청

 
시의회는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사업에도 손을 댔다. 시교육청은 하윤수 교육감이 인성교육의 하나로 진행 중인 아침체인지 사업 예산에서 운영비 등 190억 원을 추경안에 책정했지만, 시의회는 부대사업비 23억 8천만 원을 모두 잘라냈다.

국제공인인증 교육과정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사업예산은 8억 5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이 삭감됐다. 모두 하윤수 교육감의 핵심 사업들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급성 여부와 의회 권한 침해를 문제 삼았다.

여전히 예산안 조정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추경안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28일부터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최종 의결은 313회 임시회 4차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2일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의회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집행부 견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윤일현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민생 관련 예산은 살리는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고 손을 안 댄 부분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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