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한미 핵협의그룹? 韓 자체핵무장 말라는 것"

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
"NCG, 차관보급 협의체…이율배반적"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2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문을 공식 채택하고 양국 간 협의체인 핵 협의 그룹(Consultative Group·NCG) 설립을 선언한 것을 두고 "자체 핵무장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교수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NCG 신설이 워싱턴 선언문에 담겨 있고 이게 일종의 국빈 방문의 흥행 포인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북한에 대한 보내는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더 커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준수하며'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자체 핵무장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 핵무장 얘기하지 말고 한미동맹은 결국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서로 공약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당연한 말을 해왔던 존재이므로 '이제 그만합시다'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워싱턴 선언 전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체제의 초석인 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는 문장이 포함돼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까지는 북한의 핵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동맹 강화를 이야기했다"며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보수 정부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믿지 못하겠어. 문서로 해 줘', '자기 자산을 저쪽에다 갖다줘', 이렇게 하니 미국도 피로감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한미 간 신설하기로 한 NCG가 차관보급 수준의 협의체라며 이율배반적이라고 봤다. 최 교수는 "지금까지 한미 간 확장억제 관련 회의가 2+2, 우리 국방부 차관과 외교부 차관, 저쪽 국방부 차관과 국무부 차관이 했던 EDSCG라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있었다"며 "양국의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문이라고 하고 디클레어 했는데 협의회 자체는 차관보급으로 낮아졌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