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선언, 70년 동맹의 '대들보' 갈아끼웠다

"위협인식 간극 좁혀"
'北위협' 집중해온 韓美
인태지역 위협 공동대응 천명
"인태지역 현상 유지" 강조도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양국 '위협인식 공통화'가 주요 성과로 거론된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가 전방위적 협력을 쌓아 올리기 앞서 '대들보'를 갈아 끼운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한미는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likeminded partners)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인태지역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포용적 무역 체제'를 언급하며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까지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그간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새 간판을 내건 이후 위협인식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사활을 건 미국은 한국의 적극적 공조를 기대했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모색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 위협인식의 교집합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 공동선언에 '위협인식 공통화 관련 문구'가 담긴 것은 "역대 문헌(한미 공동선언)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라며 "양국이 인태전략을 바탕으로 지난 정상회담보다 간극을 좁힐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공동선언에 새롭게 등장한 중국 관련 표현은 한미의 인식이 보다 가까워졌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두 정상은 지난 2021년 한미 공동선언부터 적시된 '대만해협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 매립지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의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그간 벌여온 '행동'을 일일이 거론하며 인태지역 현상 유지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끊임없이 발신해온 메시지에 한국이 힘을 보탠 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문제와 관련해 "(대만해협에서의)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

"中, '핵심이익 건드렸다'며 반발할 것"

한미가 위협인식을 조율하며 공조 강화에 나섬에 따라 중국의 '반작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중수교 당시 채택한 공동선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중국 측 반발이 예상된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한미 정상이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언급하며 '영유권' 관련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중국이 '핵심이익을 건드렸다'고 반발할 것이다. 양국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