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옭아매기…'배우자법' 포함 대통령4법 발의 공언

김민석 "'건비어천가' 발언까지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가 국민 공론에 부쳐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넷플릭스 투자 계획을 직접 보고받아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여권 일각에서의 옹호 발언을 비판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가에 대해 국민 공론에 부쳐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넷플릭스 보고 건도 그렇고 방미 당시 사진을 봐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평 변호사의 '건비어천가' 수준의 대통령 최고 정치자산 발언까지 나왔다"며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시중의 농거리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나가는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의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포함한 '대통령4법'에 대한 발의를 공언했다.

김 위의장이 언급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대통령실의 이전 과정의 운용 문제 등을 확인하는 대통령 집무실법 ▲'천공 방문' 등 의혹을 차단하는 대통령 관저법 ▲비서실 운용 효율을 높이는 대통령 비서실법 ▲배우자의 역할 및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대통령 배우자법 등이다.

끝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가에 대해 국민 공론에 부쳐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며 "그게 국민과 대통령 배우자 모두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지적에 동참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계획을 설명하며 "중간중간 진행되는 과정을 윤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 드렸고,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던 영부인에게도 보고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김건희 여사는 당장 국정운영에서 손 떼시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나와 "그것(넷플릭스 투자 유치)은 여사의 공이 아니라 대통령 방미의 공"이라며 "저는 그분(김 여사)에게 과유불급이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