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IRA와 반도체법 풀지 못한 윤 대통령

[국빈 방미] 공동기자회견 중 관련 질문 나와...바이든 "한국에도 도움" 답변

[유창재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미국 현지시각) 이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의제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과 맞물린 경제안보 공급망 이슈에 대해선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양국이 기울여 온 노력을 평가하며 "향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것이 전부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한미 핵협의그룹, 북한에 신속·압도·결정적 대응" https://omn.kr/23p31 ).

특히 공동기자회견 때 양국 정상과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에서 IRA와 반도체법 관련 질문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사안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제임에도 답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두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답변했다. 

대신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이나 한국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대부분의 한국의 기업들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어떻게든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우리 미국에도, 그리고 전 세계인의 자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라고 에둘러 말할 뿐이었다. 

다음은 미 IRA와 반도체법과 관련된 양국 정상과 기자 간의 질의응답 전문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UPI=연합뉴스

 
미국 측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경제과제는 미국의 제조업을 성장시켜서 중국과 경쟁하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칩(반도체) 제조를 제한하는 것이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한국이라는 동맹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재선을 위한 카드인가.

바이든 대통령 : "저는 미국의 제조산업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발명했습니다. 우리가 발명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시장의 40%를 차지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와 같은 제조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고 반도체를 수입하는 것이 더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닥치게 됐고, 이제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0%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고, 전 세계 마음이 맞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제조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공급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공급망에 대해서 알게 됐고, 우리는 이 반도체에 대한 접근이 많이 제약이 됐습니다.

자동차 1대에 30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고 있고, 반도체법을 통해서 제조업을 성장시키려 하고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반도체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이와 같은 반도체를 통해서 재건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현재 우리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무기 시스템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첨단 반도체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반도체를 통해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 공장들이 폐쇄됐지만 이제는 반도체를 다시 되살림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또한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에 꿈의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텍사스 아리조나에도 비슷한 공장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반도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노력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경제성장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를 통해서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삼성, SK도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한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기에 서로 간에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UPI=연합뉴스

  
우리 측 기자 = 윤 대통령에게 먼저 질문한다. 한미동맹이 첨단기술 동맹으로 강화되면서 미국과의 공급망 구축, 첨단과학기술 협력, 첨단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가 국민들 개개인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질문한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어떤 메시지로 한국 기업들을 안심시킬 수 있나.

윤 대통령 : "지금 한미 간의 기술 협력, 첨단 산업의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분업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에게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이 앞으로 더 번영하고 풍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이나 한국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이런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서 경제도 역시 발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든 간에 남태평양에 있는 국가이든 간에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련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 국민들 사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교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에서부터 첨단 기술, 의학에 있어서까지도 많은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의 기업들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어떻게든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압도당할 만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정말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아주 작은 국가가 아니죠. 상당히 큰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작은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과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미래를 좌우할 만한 첨단 기술을 가진 아주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우리 미국에도, 그리고 전 세계인의 자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