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위원 "'꼼수탈당 후 복당' 민형배, 교육위 제척해야"

野, 교육위서 '학자금상환 특별법' 처리
안건조정위 무소속 몫 민형배 의원 배정
"꼼수 편법 반성 안해…민주당 사과해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꼼수탈당'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제척을 주장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태규 의원과 권은희, 김병욱, 서병수, 정경희, 조경태 의원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부터 교육위의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 가운데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있었다"며 "반칙과 꼼수, 편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화한 민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명백한 제척사유다. 즉각 다른 상임위로 옮겨 가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민형배 의원의 잘못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 복당을 통해 그동안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 쇼였고 반칙과 꼼수, 편법이었음을 민주당 스스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며 "대신 꼼수, 편법, 반칙의 퇴행적 정치를 막는 재발 방지대책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민주당과 민 의원의 공개 사과 ▲민 의원 교육위 제척 ▲민주당의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이 상임위를 옮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격 사유를 안고 있는 분께서 교육위에서 교육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국회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성찰과 자숙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무소속 의원으로 민 의원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당시 "헌법재판소가 민 의원의 위장 탈당 과정과 그것으로 이뤄진 (검수완박법) 안조위 과정이 국회법 위법이었다고 명시했다"며 "과정상 위법을 명시하는데 안조위에서 그런 과정이 재연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국회법상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