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우울증갤러리 차단 보류 “법률 자문·추가 파악”

“전체 게시글 70% 불법 확인돼야 사이트 차단”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게시판에 27일 오전 11시25분 현재 1분당 10건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우울증갤러리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에서 극단적 선택을 SNS로 생중계한 10대의 생전 활동 커뮤니티로 지목됐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SNS로 생중계한 10대의 생전 활동 커뮤니티로 지목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의 차단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요청을 받은 우울증갤러리 일시 차단 건에 대해 27일 회의를 열고 심의했지만, 우선 의결을 보류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10대의 극단적 선택 사건 발생 이후 1주일간 게시판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15건,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정보로 볼 수 있는 게시물은 5건가량이 나왔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다량의 글이 올라오는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의 특성상 사건 발생 이후 1주간 15건의 불법 정보만으로는 차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우울증갤러리에서 이날 오전 11시25분 현재 1분당 10건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10대의 극단적 선택으로 방문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윤성옥 위원은 “전체 게시글의 70% 정도에서 불법이 확인돼야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 콘텐츠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성욱 위원은 “사이트 폐쇄 결정에 불법 게시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데, 경찰청에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된 만큼 법적 절차 검토나 유관기관 협조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10대 청소년인 A양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 과정을 인스타그램 라이브스트리밍 기능으로 송출했고, 이를 수십명이 시청했다. 이로 인해 SNS와 디시인사이드의 여러 갤러리에서 A양이 생전 활동했던 우울증갤러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