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재옥 “간호법 강행 시, 거부권 건의할 수 밖에”

김승연 2023. 4. 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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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이 강행하려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공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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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이 강행하려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공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지금 직역 간 극단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당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쌍특검에 대해선 “50억클럽 특검법의 큰 문제는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관련 사건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50억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것도 문제”라며 “두 정당이 사실상 민주당 2중대가 된 마당에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을 미쳐 특검의 중립성 훼손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목적이 없어보인다. 김 여사 스토킹법, 민주당이 (드라마 ‘더글로리’의 가해자) 연진이 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과 노란봉투법 야합은 지난 국회 때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야합의 데칼코마니”라며 “이제라도 정의당이 그때 교훈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저의는 분명하다. 당대표 리스크를 막으려는 방탄용이자 돈봉투 게이트 방탄용”이라며 “정의당이 방탄 들러리 되기로 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야당은 패스트트랙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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