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에 환경시민단체 "절대 용납 안 돼"

이승화 산청군수, 중산리~장터목 구간 추진... 지리산권역 단체 "백지화하라" 촉구

[윤성효 기자]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진주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산청진보연합, 시민주권남원행동 등 단체들은 27일 오전 경남 산청군청 앞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를 외쳤다.

국립공원 설악산에 이어 지리산에서도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공식화하자 지리산권역 환경·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승화 군수는 지난 24일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의회에서 "군민의 염원인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해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카는 시천면 중산리에서 장터목 인근까지 놓일 계획이다.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담당조직을 구성하고 경남도와 협조 체제를 갖춰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산청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경 지리산 케이블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승화 군수는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박완수 도지사의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 공식화에 발맞춰 현시점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군민들의 염원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리산은 국립공원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려면 환경부(국립공원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2010년경부터 지리산권인 산청, 함양, 남원, 구례에서 각가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했지만 환경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3월 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당시 그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그리스, 스위스 같은 많은 나라도 추진한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 파괴로만 볼 수 없고, 환경 보존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경우도 많다"면서 "환경부가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리산 케이블카는 주민숙원사업이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남·전북도지사에도 제안했고 공동 노력하기로 동의했다"며 "산청·함양군 의견도 듣고 과거 자료 분석도 해서 향후 중앙정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지리산으로 향하는 포클레인 한 대도 용납할 수 없다"

환경·시민단체는 반대하고 나섰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단체는 27일 오전 산청군청 정문 앞에 모여 "지리산으로 향하는 포클레인을 한 대도 용납할 수 없다.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리산은 누구의 산인가"라고 물은 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란 경제 논리로 지리산 인근 지자체가 끊임없이 지리산을 침범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라며 "산청군민의 염원이라고 했으나 우리가 아는 산청군민은 아무도 지리산 케이블카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를 든 이들은 "2007년 산청군은 중산리~법계사(2km), 중산리~장터목 대피소(5km) 구간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연공원법·삭도 설치에 관한 환경부 지침 등에 의하면 케이블카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2012년 산청군은 주민세금 450억 원을 들여 중산리~제석봉 5.4km 구간에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으나 환경부는 경제성, 공익성,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사업을 반려하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업추진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사업안이다. 산청군의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며 "정녕 산청군은 케이블카 추진 실패의 경험으로 또다시 세금을 낭비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중산리~장터목 구간에 대해 이들은 "백두대간인 지리산 주능선을 넘어간다.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종의 터전으로 주목과 구상나무 군락 등의 극상림이 존재하고, 2004년 복원사업이 시작된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며,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와 산란처가 형성되어 있는 원시생태의 공간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산청군은 등산객 등에 의한 훼손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케이블카 설치보다 더한 산림 훼손은 없다"며 "환경친화 공법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케이블카 설치는 이미 친환경이 아니다. 케이블카로 수많은 관광객을 실어나르면서 정상부를 훼손할 것이고, 서식지를 침범한 관광객들에 의해 야생 동식물의 피해도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지리산에서 빼어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성삼재, 정령치, 형제봉, 구재봉은 케이블카 없이도 지리산의 가치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장애인이 산을 오르게 하는 정책에는 저마다 혈안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입장발표에는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녹색당,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남원언저리교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산청진보연합, 시민주권남원행동, 전남녹색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종교연대,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 하동참여자치연대, 남원동학농민혁명사업회,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도 함께했다.

▲ 지리산 천왕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