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워싱턴 선언에 "美 핵우산 달라진거 없다"

원내지도부 한미정상회담 총공세
"대미 굴종외교 尹 사죄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라며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며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을 통해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에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공격 시 핵무기를 포함, 모든 전력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출발 전부터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처음부터 논의의 중심축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옮겨졌다"며 "북핵,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등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기자 질의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며 "그저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IRA법과 반도체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한국의 독자 핵개발론을 차단하고 공식적으로, 한반도 핵 사용 권한을 미국에 단독 권한임을 다시 재확인한 이번 한미 정상합의는 사실은 역대 진보 보수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확장 억제전략에 비해서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결국 한미 간의 동맹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몫은 민주당의 몫이 됐다"며 "민주당은 우선 불명료하게 남겨둔 우크라 군사지원 관련해서 분쟁 지역의 군사지원할 경우에 국회 동의 얻어야 한다는 현재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당론에 입각해서 발의한 법을 신속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비상군사연락선 재개통 추진 ▲핵추진 잠수함 한국 도입 요구 ▲일본 역사 왜곡 시정에 대한 미국 협력 요구 등을 약속했다.

강민정 의원도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평화를 지켜내야 할 대통령이 핵 공격과 반격을 적시함으로써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고조해 남북 공멸 위험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대일, 대미 굴종 외교로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 자존감을 실추시키고 안위마저 위태롭게 하는 윤 대통령이야말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