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정상회담에 "尹 퍼주기 외교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나"

박홍근 "의전 대가로 국익·실리 내줘"
김민석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방미 외교 중인 윤석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저자세 외교'로 규정하고 "미국의 말만 믿지 않고 자주 국방 시도했던 박정희나 미국과의 동맹에도 때로는 벼랑 끝 전술을 추구하면서 대일 독자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견제해왔던 이승만이 지금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외교였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하다.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그는 "한·미 정상이 오늘 새벽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선언문으로 명시하고, 핵과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출발 전부터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처음부터 논의의 중심축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옮겨졌다. 북핵,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등 안보이슈가 주요 의제가 된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법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기자 질의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끝내 미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소리 높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심지어 윤 대통령 순방 일정 중에,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이라는 화려한 수사가, 결국 국익과 국민의 기대를 모두 수포로 만들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남은 체류 기간,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한민국이 핵공격을 받고 북한에 핵을 쓰는 게 무슨 획기적인 정책이 되나"라며 "한국의 독자 핵개발론을 차단하고 공식적으로, 한반도 핵 사용 권한을 미국에 단독 권한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 이번 합의는 사실 역대 진보·보수 모든 정부가 추진해왔던 확장 억제 전략에 비해서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말만 믿지 않고 자주 국방 시도했던 박정희나 미국과 동맹하면서도 때로는 벼랑끝 전술 추구하면서 대일 독자성 지키고 일본 견제해왔던 이승만이 지금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였다"며 "결국 한미 간 동맹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지키는 몫은 민주당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의 미숙한 우크라 발언으로 직격탄 맞은 기업 이익도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 진출 한 기업들 간담회 위해서 피해 보지 않도록 각종 노력을 다하겠다"며 "IRA와 반도체법 뿐 아니라 자동차 보조금 정책 등 미국이 보다 꼼꼼하게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경제적 평등 대우 할 수 있도록 미국에도 보다 꼼꼼한 경제적 평등 대우 요구를 정리해서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