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국힘 반발... 김 여사가 문동은?

윤재옥 원대 '쌍특검' 취소 촉구 "민주당 연진이가 되려는가...김 여사 스토킹법"

[박현광, 남소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은 '연진이'가 되려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야당을 '연진이'에 빗댔다. '연진이'는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중 가해자의 이름이다. 김건희 여사가 극중 피해자인 '문동은(송혜교 분)'처럼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본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예정"이라며 "우리 당은 이 특검법들의 부당함을 계속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50억 클럽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규정 때문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 관련 등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특검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친문 성향 검사 동원했지만 범죄 혐의 확인하지 못한 사건"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부당함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부당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며 "김검희 여사 관련 사안은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친문 성향의 검사들을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계좌 이용 기간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 이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그리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야당이 특검 추천하게 돼 있어서, 중립적이지 않은 편향적 특검 임명될 우려 높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그냥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아무 목적이 없어 보인다"며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민주당이 연진이가 되려는 것인가. 이 문제 많은 특검법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너무나 분명하다"며 "당 대표에게 겨눠지는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방탄용 특검법인 것이다.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계획 취소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7일 본회의에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동의안(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을 제출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 법안을 논의해야 하고, 이후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상정 안 될 경우 기간 지난 후 첫 본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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