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쌍특검법에 "김건희 스토킹…더글로리 연진이냐"

한지혜 2023. 4. 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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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려는 계획을 취소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하며 간호법 제정안 강행 시 대통령 재의요구건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이용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들이대는 소모적 정치는 이제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2년간 친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이어 "김건희를 그냥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아무 목적 없어보인다. 그야말로 김건희 스토킹 법이다. 민주당이 (더글로리의) 연진이가 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 많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분명하다. 당 대표에게 겨눠진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방탄용 특검법이자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방탄용"이라며 "정의당이 방탄의 들러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유감이다. 정의당이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고 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규정 때문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토록 한 데 대해 "이들 두 정당이 사실상 민주당 2중대가 된 마당에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을 미쳐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수사 기간이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돼 과거 어느 특검법보다 길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인력의 역할규정과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 의결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가담 의혹’ 등의 수사를 위한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다룬다. 이 밖에도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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