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워싱턴 선언’ 혹평…“의전·환대 대가로 국익·실리 내줘”

안보·경제 성과 모두 놓쳤다 비판
“2021년 한미회담 진전 모습 안 돼”
“韓 기업 불이익 해소 노력 설명조차 없어” 
“남은 기간 해법 찾아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혹평했다.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전혀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이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선 안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이날 새벽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에 그쳤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체류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 정부가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핵과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한국에 대한 핵 확장 억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안보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고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이냐며 되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3대 의제를 관철하라고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외신인터뷰 통해 설화를 일으켜 논의의 중심축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게 했고, 결국 북핵·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등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됐다”며 윤 대통령의 경솔함을 비판했다.

경제성과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를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미 첫날 대통령실이 넷플릭스 투자를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이는 올해 초부터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순수한 순방 성과라 보기 어렵다”며 “넷플리스 등 미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으나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후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기업들이 1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 것을 미국 정부가 선전해 온 것에 비하면 초라하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이 가장 기대했던 반도체법·IRA법 해소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면서 남은 기간 해법을 찾길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도체법·IRA법은 우리 경제와 직결된 문제로 한국 기업이 이에 상당히 불안해한다는 질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잘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며 “기밀 정보 제출, 초과이익 공유, 중국투자 제한 등 독소조항에 대해 우리 기업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선언의 의미에 대해 반문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 중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는데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게 아니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체류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