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복' 명문화 워싱턴선언…與 "나토보다 좋다" 野 "한반도 공멸"

한미 정상이 미국의 핵 보복을 명문화하고 '핵 협의그룹'(NCG)을 신설해 확장억제를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크게 갈렸다. 여당 인사들은 "나토보다 좋다"며 높게 평가하는 한편, 야당 인사들은 "한반도 공멸"을 우려하거나 지난 정권의 핵우산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폄하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북한으로서는 이번 워싱턴선언을 보면서 대단히 위축되고 고민할 것"이라며 "미국이 처음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핵 공격) 계획이 있다, 이 계획도 앞으로 한국과 점차 공유할 것이다'(고 한 것)"이라고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며 "나토는 30개국이나 논의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된 측면이 있지만 NCG는 양자 관계이기 때문에 늘 상시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국과 핵 정보 공유를 하느냐? 이런 아주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한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핵 정보 공유다. 여태까지는 미국이 핵 정보에 대해서 하나도 안 알려줬고 심지어 한미군사훈련 할 때도 미국의 핵무기가 동원되는 건지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반면 야당 인사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한미정상회담서) 북한 핵 공격에 대한 핵 보복 공격도 의논이 됐던 것 같은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핵 공격을 받는 순간 한반도는 모든 게 끝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좁은 한반도 영토에서는 북핵 공격에 반격을 한다 해도 공멸이라는 것이다. 그는 "좁은 한반도 땅덩어리에서 (핵 공격을 받으면) 어디는 살고 어디는 죽는 것이 없다. 모두가 죽는 거고 핵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지 막고 나서 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며 "핵 보복 공격이라는 건 한반도가 같이 공멸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저는 핵잠(핵잠수함) 정도는 가져올 줄 알았다"며 "호주가 어떻나? 건조 자체를 수입해서 본인들이 지금 운용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 결과가 진보도 보수도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폄훼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높이 평가한 NCG에 대해서도 "단어만 굉장히 격하고 뭔가 핵잠수함이 한 번 들를 것 세 번 들르면 굉장히 안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지만 지금 마련한 그 협의체라는 것도 예전에, 소위 말하는 워킹그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를 기존에 차관급으로 운영되던 걸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는 했지만 실제 핵 사용 결정은 그대로 미국이 하는 것이라 전혀 새로운 합의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번 공동성명은 과도하게 군사 일변도로 접근하고 있어서 도리어 러시아나 중국을 자극해서 외교적인 공간을 좁혀놓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