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尹, 핵잠 정도는 가져올 줄…의미없다"

"北 핵위협, 文정권 핵우산으로도 충분 대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2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저는 핵잠(핵잠수함) 정도는 가져올 줄 알았다"며 "호주가 어떻나? 건조 자체를 수입해서 본인들이 지금 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정도는 이미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가지 여건상, 뭐 드리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여건상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던 전제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새로울 건 없는 성과"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핵에 대한 정서적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걸로, 시쳇말로 잔치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평화적 관점에서 우려가 됐었다"며 "아마 지금 보수 여론에서는 아쉽다라고 표현할 지점"이라고 했다.

진보도 보수도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정부가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온 외교게임에서 승리하지 못한 그런 성과"라며 "그건 여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당을 지지하는 보수의 입장에서 사실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제적 조류는 '핵 강화가 의미없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는 핵무장론이 강화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싱크탱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핵 디터런스(저지)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핵 있다고 쫄았냐. 아니더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군사전략은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전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전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국제 조류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 사실 만들어온 게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며 "단어만 굉장히 격하고 뭔가 핵잠수함이 한 번 들를 것 세 번 들르면 굉장히 안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지만 지금 마련한 그 협의체라는 것도 예전에, 소위 말하는 워킹그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위협은 기존 핵우산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며 "지금 전략적으로 절대 기울지 않은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적 요소라고 평가하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