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40년 노동인구 1100만명 부족"…국가 소멸 우려 확산

저출산·고령화로 2040년 노동인구 1100만명 부족
GDP도 인도에 추월…10%는 외국인이 채운다

"2040년 노동인구 1100만명 부족으로 택배 지방배송 불가. 2060년 인도가 일본 국내총생산(GDP) 추월. 2070년 인구 8700만명으로 감소. 이 중 10%는 외국인."

일본 후생노동성이 전날 인구 관련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일본 언론은 이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진행될 경우 노동력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구 소멸 시나리오를 내놨다. 결국 인구 감소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져 GDP 순위를 다른 나라에 내주고, 외국 노동력을 의존해야하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7일 아사히신문은 전날 후생노동성 국립 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의 장래 추계 인구 발표를 인용하며, 저출산으로 2070년에 일본 총인구는 8700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며 그 중 10%는 외국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히는 이같은 인구 감소세는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싱크탱크 리크루트웍스연구소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노동 인구가 1100만명 모자라 모든 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크루트웍스연구소에 따르면 운수업의 경우 2040년 413만명의 운전자가 필요하지만 노동력은 100만명 부족해 택배의 지방 배송이 불가능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설 분야의 경우 노동 수요 299만명 대비 66만명이 부족해 인프라 건설이나 보수 공사가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령화가 겹치면서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요양 등 돌봄 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은 2019년 대비 2023년까지 요양업계종사자를 22만명, 2040년도까지 69만명 더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비 2021년도까지 늘어난 인원은 4만명에 불과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를 지나며 인력난이 심화됐다.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요양업계 도산 건수는 2000년 이후 최다인 143건에 달한다.

노동력 부족은 곧 경제지표 하락으로 나타난다. 니혼게이자이연구소가 2019년 내놓은 조사에 따르면 2030년부터 일본은 인구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2060년에는 인도와 독일에 GDP를 추월당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연구소는 3위인 GDP가 인도와 독일에 밀려 5위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은 전날 발표에서 2040년까지 연간 약 16만4000명의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2070년에는 인구 10.8%가 외국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물가에 비해 낮은 일본의 임금과 엔화 약세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아사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어느 나라로 가서 일할 것인 가를 결정하는 데는 임금 수준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디플레이션 경제에 몸부림치는 일본에서는 예상대로 외국인 유입이 계속될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외국 인력의 일본 진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카히데 키우치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기업의 중장기 성장 기대감을 높이고,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실질임금 상승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늘어나는 외국인을 일본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사히는 “선순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지역에 녹아들 수 있는, 그리고 주변 일본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정부가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