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핵보복 공격은 한반도 공멸…위험한 발상"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 보복하는 것을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반도 공멸"이라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한미정상회담서) 북한 핵 공격에 대한 핵 보복 공격도 의논이 됐던 것 같은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핵 공격을 받는 순간 한반도는 모든 게 끝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이 북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보복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한편, 확장억제 관련 정례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을 신설해 확장억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좁은 한반도 땅덩어리에서 (핵 공격을 받으면) 어디는 살고 어디는 죽는 것이 없다. 모두가 죽는 거고 핵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지 막고 나서 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며 "그리고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돈 누가 내겠나"고 비판했다.

여당은 앞서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한편,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보복한다'는 문구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핵 보복 공격이라는 건 한반도가 같이 공멸하자는 것"이라며 여당을 중심으로 한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핵무장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실현 불가능한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야당이 우려하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 원론적인 관심을 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자체로 보면 논란거리를 안 만들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상회담에 임하기 전에 논란을 피하기 전에 대통령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방미 전에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그는 "예컨대 대만해협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서도 정상회담 이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가능성을 열어놔 버렸다"며 "이런 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 총평을 해 달라는 사회자의 주문에 "딱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며 "우리가 준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회담입니다. 한마디로 현찰 주고 어음을 받은 셈인데 밑지는 장사인 것 같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