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정상회담 점수 90점…NCG,나토보다 효율적"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다. 핵협의그룹(NCG) 등 북핵 문제 관련 구체적 내용이 나왔지만, 경제와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한미 간의 NCG라고 하는 것은 한미 간에 직접 당국자들이 상시적으로 핵 문제에 관해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기구"라며 "나토는 30개국이나 논의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된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양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전화만 들으면 되는 것이고 늘 상시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며 "90점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단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핵 자산의 한반도 배치는 없다'고 밝히면서 자체 핵무장과는 선을 그었다. 여권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고려하면 기대에는 못 미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안인가, 핵을 배치하는 문제가 북한의 핵 확산, 핵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냐 말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여론도 있다"고 했다.

자체 핵무장을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 스스로가 핵을 무장을 하고 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최선의 어떤 대응 체제를 우리와 함께 지금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며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핵 문제에 관해서는 오로지 미국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 정부와 공유하겠다는 거 아닌가. 정보나 대응이나 실행,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했다.

단 반도체법, IRA 등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성과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족하죠. 매우 부족하다"며 "미국도 결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반도체든 배터리든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자기 자신들의 자국의 이익과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외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우리가 좁은 영토에서 부존자원 없이 오로지 기술력과 경쟁력 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여튼 우리 정부는 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해 나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