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평화' 확인한 한미정상… "핵무기 압도적 대응·정권 종말 초래"(종합)

'워싱턴 선언' 공동발표… 실질적 확장억제·핵협의그룹 창설
尹 "동맹 모든 전력 신속, 압도적으로 대응 약속"
바이든 "北 핵 공격 받아들일 수 없어… 핵무기 재배치 아냐"

한미 정상은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에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번갈아 내놓으며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워싱턴 선언'을 별도 문건으로 채택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두 정상은 협력을 통한 시너지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 등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장의 해결 대신 협의와 조율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우선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워싱턴 선언은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바탕은 한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상시적으로)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 안보 분야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국과의 '윈윈(win win)'을 자신했다.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제한한 정책이 동맹인 한국에도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니다"라며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그래서 난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첨단기술분야 파트너십에 대해선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사이버·우주로 확장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은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교류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출범시킨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대해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DC=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