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개 기획·실행 ‘韓·美 핵협의그룹’ 만든다

한·미 정상회담… 확장억제 강화 ‘워싱턴 선언’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공식 환영식이 끝난 뒤 발코니에 올라 환영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백악관 집무실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핵전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에 핵전력 전개를 공동기획·실행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창설에 합의했다.

미국은 또 한반도에 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국이 핵 비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 의무를 준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발표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5월 용산 대통령실,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라며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고, 행동하는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해 보다 진전된 내용이 담긴 별도 문건이 채택됐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 핵전력 활용 과정에 한국의 발언권을 제도화하는 방식을 통해 한국 국민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에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미국은 한국에 핵 비보유국 지위를 유지시키면서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개발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NCG도 NPG를 본떠 상설 협의체 성격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은 나토와 달리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회담에 앞서 25일 워싱턴 브리핑에서 “NCG를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도전 과제를 만들어 냈다”며 “우리는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새롭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뒷받침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잠재적 핵위기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로 했다.

워싱턴=문동성 기자, 전웅빈 특파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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