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운용 제도적 참여 보장… 위급시 핵우산 요구권 확보

韓·美 ‘핵협의그룹’ 창설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블루룸에서 한·미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백악관 관저로 초대해 내부 공간을 직접 안내했다. 이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함께 방문하는 등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창설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제도적 참여를 보장받게 됐다. 미국의 핵 기획과 운용 등에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체계를 명문화한 것이다. 한·미 안보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 정부에 따르면 NCG는 핵과 전략 계획에 초점을 맞춘 정기적인 양자협의 (안보) 메커니즘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25일(현지시간) 전화브리핑에서 “주요 우발사태 계획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가 통찰력을 제공하고, 그러한 협의에서 (한국에) 발언권을 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즉 한국은 NCG를 통해 핵 정보 공유와 핵 훈련·기획·운영 단계에서 발언권을 보장받아 전략자산 전개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위급 상황에서 핵우산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제도화된 셈이다.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 모델로 했다. 다만 한국에는 나토와 달리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지 않아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미 당국자는 “우리는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하지 않았고, 배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NCG는) 핵무기 사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 대통령의 단독 권한이고, 나토 NPG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조치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국내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당국자는 “우리는 한국 국민 중 일부가 김정은의 핵 그림자 아래 사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NCG는) 한국 국민과 주변 국가를 안심시키는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워싱턴 선언에서 핵 비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 지위의 모든 의무를 계속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함으로써 자체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선언에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의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도 포함됐다. SSBN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한반도 전개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이라고 미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재래식 자산을 전략계획에 더욱 잘 통합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당국자는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 “중국은 이러한 조치가 인도·태평양에서 일련의 연쇄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테스트를 받는다면 우리는 집단적이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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