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바이든 ‘워싱턴 선언’… 한·미 핵 협의그룹 상시 운영돼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하며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을 선언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이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미국이 보유한 핵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고 핵무기 훈련과 기획, 운영 등 단계별로 공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미국은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을 계기로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이 한반도 안보 공약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한·미 핵 협의그룹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상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한·미 핵 협의그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무기 비보유 국가들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보장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된 나토 핵기획그룹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등 유럽의 비핵 국가들은 미국의 전술핵을 자국 영토 안에 두고 핵투발 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공조한다. 반면 한·미 핵 협의그룹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오지 않기 때문에 나토 핵기획그룹과는 다르다. 다만 최종적인 핵무기 사용 명령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토식 핵공유를 채택한 유럽 국가들의 재량도 한계가 있다. 운용 방식에 있어선 양자 간 협의체인 한·미 핵 협의그룹이 다자간 협의체인 나토 핵기획그룹보다 효율적인 대응 체제로 평가할 순 있다.

중요한 건 유사시 핵우산이 반드시 신속하게 작동한다는 신뢰가 확실히 구축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한·미 핵 협의그룹이 선언적인 기구로 남아서는 안 된다. 양국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만나 의례적 회의를 여는 수준에 그쳐서도 안 된다. 상시적으로 운용되고, 필요시 수시로 작동돼야 한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통합국방협의체(SIDD), 억제전략위원회(DSC) 등 기존 여러 협의체와의 통폐합을 비롯한 관계 설정도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 간 우주탐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한국이 본격 참여하면서 관련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배터리와 로봇, 원전,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건의 업무협약(MOU)이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되면서 한·미동맹이 우주동맹, 기술동맹 등으로 확대되게 됐다. 신속한 후속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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