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조정훈이 쌍특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이유 셋

'대장동 특혜' 본질 흔들릴 가능성
검찰의 대장동 수사 방해 우려도
'힘에 의한 입법' 선례 국회에 악영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범죄자를 지키는 방패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소위 '쌍특검'에 반대의견을 내 주목된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국회에 입성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여야 진영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인물로 평가된다.

조정훈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구현'이라는 처음의 목적이 아닌, 이재명 대표 방탄 그리고 총선을 위한 야합의 수단으로 소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먼저 '50억 클럽' 특검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라는 거대한 사건의 부분일 뿐 독립적 사건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30대 청년에게 50억원을 줬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돈을 벌었기 때문"이라며 "이 특검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큰 그림을 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경의 수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했다.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게 요지다.

조 의원은 "성급한 특검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했다"며 "과거 삼성 비자금 사건 때에도 관련 혐의 대부분을 특검이 조사해버리는 바람에 향후 검찰 수사에 큰 차질이 있었다. 시민단체들도 무리한 특검 추진이었다고 평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입법 강행 전례가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관례를 중시하는 국회의 특성상 이같은 선례가 쌓인다면, 앞으로도 다수당은 합의가 아닌 '힘에 의한 법안 처리'의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소수의 의견은 무시하고 숫자로 밀어붙여 당 대표의 비리를 온 국회가 나서 방탄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가을 정기국회 전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보자. 만약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는 게 진실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일 기세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은 '50억 클럽 및 김건희 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으며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