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년… 어떻게 볼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이다. 올해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 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53년에 체결될 당시 미국은 이를 매우 주저했다. 한국전쟁과 같은 상황에 미군이 다시 엮이기를 싫어한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상호방위조약이라는 법적인 보호의 틀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거제도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포로들을 전격적으로 석방하는 강수를 두었다. 미국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강한 결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이 조약의 명칭에서 나타나 있듯이 한미동맹은 방위를 위하여 서로 도와준다는 것이다(mutual defence treaty).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미국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절차적으로 우리 헌법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자동적인 개입은 아니다. 우리 국회에서 반대하면 도와줄 수 없게 된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매우 핵심적이다. 주한 미군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를 애타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이 조약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이 되었다.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안보상의 이익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보았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1960년대부터 고도성장을 시작한 한국은 지금 세계 10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과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 등을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 모든 성취가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한다면 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방문하고 있다. 국빈방문은 통상적인 실무방문과는 격이 다르다.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며 국빈만찬과 오찬을 한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의전적인 예우가 아니다.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 우리의 안보가 튼튼해져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실존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또한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미중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빚어진 국제적인 파장도 만만치 않다. 챗GPT를 비롯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발전이 던지는 도전과 관련해 우리는 세계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비용이 없는 것은 없다.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도 있다. 그러나 값을 따질 수 없는 것이 보편적 가치이다. 이 틀 안에서 성공적인 미국 방문이 되기를 기도한다.

김봉현 전 호주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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