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미 정상, 핵협의그룹 창설 합의 '워싱턴 선언' 채택 예정‧ 한덕수, 연평해전·천안함 유족과 함께 호국음악회 관람‧간호법 강행 처리 땐 양곡관리법 수순…동력 잃고 분열만 남아 등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관저를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시스

◇ 한미 정상, 핵협의그룹 창설 합의 '워싱턴 선언' 채택 예정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한다. 한미가 대북 확장억제에 관한 별도의 성명을 채택하는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가 '핵 협의 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밤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일(26일)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 창설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서 확장억제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매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덕수, 연평해전·천안함 유족과 함께 호국음악회 관람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평해전·천안함 유가족과 함께 호국음악회를 관람했다. 26일 총리실은 "한 총리가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연평해전·천안함 용사 유족 38분을 모시고 한미동맹 70주년, 건군 75주년, 충무공 이순신 탄생 478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를 관람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의 저변에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어왔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연평해전·천안함 장병 및 유가족들의 영웅적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간호법 강행 처리 땐 양곡관리법 수순…동력 잃고 분열만 남아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유관 단체들까지 각각 찬반을 달리하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표결을 강행시,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입법 성과 없이 여야 정쟁과 유관 단체들 사이 분열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간호법 제정안의 쟁점은 △'간호법' 명칭 △간호사의 업무 범위 △'지역사회' 문구 포함 여부 등 세 가지다. 민주당과 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을 새로 제정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과 의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의 처우에 관한 법률'(간호사법)로 명칭을 변경해 처우에 관한 사항은 담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의료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다른 의료종사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다.

◇ 생후 9개월 아기 눌러서 사망케한 어린이집 원장…'징역 19년' 1심 판결에 檢항소

검찰이 생후 9개월 원아를 이불로 덮고 14분간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김제성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계곡살인'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法 가스라이팅 의한 직접살인 또 부정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조현수도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이 불가하고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위해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보험사기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 檢 '박영수 50억 클럽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6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우리은행 본점과 사무실, 우리은행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할 당시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는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수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직원이던 딸이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 '후원금 횡령' 윤미향 항소심 9월 선고…法 "안성 쉼터 현장검증 예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9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9월 초·중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을 시작하면서 "법원 외부의 풍향이나 압력에 영향받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재판하겠다"고 전했다.

◇ 미성년자에게 필로폰 판매 마약사범들…2년간 131명 적발

미성년자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하거나 공짜로 준 마약사범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성인이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지난 2년간 거래관계를 추적한 결과, 판매·투약 사범 131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폭력조직원 A(32)씨 등 3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아 투약한 92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15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들여온 필로폰과 대마·합성대마를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 동대문구 '음주 뺑소니' 피해자 사흘 만에 사망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혼수 상태에 빠졌던 30대 A씨가 사고 사흘 만인 26일 오전 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구속한 운전자 B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B씨는 23일 오전 1시14분께 용두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A씨를 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는 이후 "사람이 누워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사고 2시간여 만에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03％를 넘었다.

◇ 27일부터 불법 반려동물 영업하면 최대 2년 징역

앞으로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를 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에는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제재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신세계·호텔신라,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에는 경복궁면세점·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천안시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서는 지난 2월 28일 의결한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새롭게 반영, 업체들의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했다. 인천공항면세점은 대기업 사업권으로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 1·2와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 3·4, 부티크만 다루는 DF 5로 나뉜다. 또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 8·9는 전품목을 취급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날 심사위에 참석한 위원들의 명단과 심사결과를 관세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개했다.

◇ 수입 아보카도서 또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중에 판매 중인 수입 아보카도에서 또다시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에이플러스 프레쉬(서울시 송파구 소재)가 수입, 판매한 페루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3년)에서 살충제인 클로르페나피르가 기준치(0.01mg/kg 이하)의 3배에 해당하는 0.03mg/kg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품은 모두 2만1120㎏이 수입됐으며 4㎏ 단위로 포장돼 판매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일에도 주식회사 트릿지(서울시 서초구 소재)가 수입, 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3년)에서 살균제 티아벤다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