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핵협의그룹 창설 합의 '워싱턴 선언' 채택 예정

대통령실 "확장억제 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 유기적 작동"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관저를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한다. 한미가 대북 확장억제에 관한 별도의 성명을 채택하는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가 '핵 협의 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밤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일(26일)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 창설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서 확장억제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매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문구 등은 아직 막판 조율 중이지만,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를 통해 억제력을 더욱 가시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NCG는 나토(NATO)의 핵기획그룹(NPG·Nuclear Planning Group)과 유사한 면이 많지만, 핵무기를 공유하지 않는 만큼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는 전방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한반도에는 없고 앞으로도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이 비핵화를 유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모든 조건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약속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