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관계 막후서 지원했다"…한·미·일 새 '협력 모델' 시사

미국 백악관이 한ㆍ미 정상회담 전 한ㆍ일 관계를 먼저 정상화 하기 위한 ‘막후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한ㆍ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앞으로 세워질 집합의 초기 단계”라며 향후 한ㆍ미ㆍ일 3국이 중심이 된 강한 협력 모델이 구상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ㆍ일 관계 개선을 위해 막후에서 대화를 지원하는 데 오랜 관심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도쿄 방문과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도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ㆍ미ㆍ일)3국의 지도자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3자 선언은 실시간 미사일 데이터 공유와 새로운 경제안보 대화를 포함한 새로운 계획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엄청난 기회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3국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미사일에 관한 한ㆍ미ㆍ일 3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연대,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복합 과제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향후 구상하는 통합적 안보 협력의 모델을 한·미·일을 중심에 놓고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 함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 과정에 역할을 했다고 공개하면서 국내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는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기업이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규정이 18일부터 시행됐다. 세부지침 규정에 따르면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한국 업체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이다. 사진은 2일 경기도 고양식의 한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 특히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해 한국은 진정으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에서)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한국의 투자를 강조할 것”이라며 “이전에는 중국에 투자가 이뤄졌다면, 지금은 미국에서 고임금ㆍ고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한ㆍ미 정상이 반도체와 상호 구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매우 강한 유대 관계에 대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한ㆍ미 양방향으로 가는 학생들의 수를 크게 증가시킬 새로운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