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저출생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도시기능 저밀화 및 공실 문제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한 도시기능 효율화 고민해야

[경실련]

통계청이 2019년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성장률 추이'를 보면 1970년대는 세계와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엄청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2천만 명에서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추세는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특히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5세) 비율은 2070년 46.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은 46.4%로 증가해 고령인구 비율이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연령인구는 경제활동인구로서 경제 활력의 중요한 인구입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젊은층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OECD Family Database(2022)자료에 나온 OECD 회원국의 2010, 2020 합계출산율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습니다. 2010년 1.59명에서 2020년 0.81명으로 10년 사이 감소폭도 상당히 큽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족주의적인 가치관과 결혼관, 출산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며 사회규범과 가치가 변화되는 것도 요인이고, 경제·사회적 요인으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과도한 주거비, 사교육비 부담 등이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부분에서도 아직 여성들이 가사와 살림을 많이 부담하는 불평등이 있고, 맞벌이 같은 경우 아이들을 돌봐줄 영유아 돌봄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출산을 단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전의 양면, 저출산과 고령화

저출산은 고령화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통 65세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20%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40%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년 뒤 우리나라는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은 공급을 줄이게 되고 경제 활력을 감소시키고 도시기능을 쇠퇴시킵니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 노인부양부담 증가, 빈집 발생 등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가 공간상 여러 문제를 만듭니다.

도시기능이 저밀화되고 신도시에도 공실 문제가 생깁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과도하게 측정된 계획인구 수준에 맞춰 외곽지역의 신도시 조성과 대규모 신규 택지 지구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공급된 주택과 상업 시설이 방치되는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빈집은 5만6322개로 2010년 대비 3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구 수가 전반적을 감소하면서 현재 공급돼 있던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이에 기존 기반시설들의 유휴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학 아동수의 급감으로 초·중·고등학교 통폐합 문제와 이후 유휴화된 미활용 학교 시설의 활용방안(매각·임대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올라온 2022년 전국 시도별 학교 폐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으로 전국의 폐교 학교 수는 3834개이고,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감소 현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시키는 방향이 적합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시설임에도 단순히 지자체 재원 부족을 이유로 도시·군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의 기반시설 밀도는 낮아지고 도시 내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감소하는 출산율이 반영된 장래 인구 추정치를 바탕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 및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한 기본법 제정 후 5년만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거시설 지원, 공용시설 설치, 육아휴직 환경 보장, 양육생활 지원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단순한 지원에서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확장되며 지자체별로 돌봄센터 운영, 공공산후조리기관 운영 등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아이맘강동, 서초구 구립 키움센터, 경기 시흥시 숨쉬는 놀이터 등은 아이돌봄센터를 지원하여 운영하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놀이문화 확대 등 부가효과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전라남도와 강원도 양구군은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으로 출산율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2020년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22.1%가 주택가격 안정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주거비 지원 정책의 강화와 보육 친화적인 직주근접 환경 조성 및 보육환경의 개선, 아동친화 도시 조성 등이 향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합니다. 제5차 국토계획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콤팩트·네트워크 도시를 제안하고 있는데, 도시기능 저밀화 및 공실 문제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한 도시기능 효율화도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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