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광풍' 논란 교육자유특구법, 일단 법사위 통과 못해

법사위에 다시 계류, 민주당 의원들 "당사자인 교육감들도 반대한다"면서 통과 막아

[윤근혁 기자]

▲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사고(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광풍 조장 법'이란 지적을 받는 교육자유특구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관련 기사: '교육자유특구법' 통과? "MB식 '자사고 광풍' 재현 우려" https://omn.kr/23oie ).

"사교육=사립학교"?... 공교육 개념 오인한 국힘 법사위원들

26일 오후 2시 15분에 개회한 법사위는 교육자유특구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자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다음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3월 27일에 이어 이날도 다시 계류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조항은 해당 법안의 제35조와 제36조다.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는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제35조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일반 행정에서의 독립을 기본 원리로 한다'는 헌재 판시와 헌법 31조가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에서는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경우 정부에서 올라온 법안도 막히는데 이것(교육자유특구법)은 국회 내에 다른 상임위(교육위)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또한 공교육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법이다. 현장 교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은 "이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내용 가운데 교육자유특구 등 조항이 (일부) 들어간 모법일 뿐이고, 이 법이 통과돼야 교육부가 교육자유특구 관련 법안을 만들고 (국회) 교육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자꾸 일각에서는 이 법에 대해 특목고(특수목적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안 36조에는 교육자유특구를 '공교육 내에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공교육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공교육에 관해서 교육자치특구를 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사교육 관련된 부분, 즉 사립학교 이런 데는 관련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사교육과 사립학교는 개념이 다른 용어인데도 잘못 섞어 쓴 것이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물론 특목고, 자사고도 모두 공교육 체제 안에 있는 학교다. 사립학교는 사교육이 아니고 공교육인 것이다. 이에 따라 사교육은 교육자유특구의 대상이 아니지만 자사고, 특목고 등의 특권학교와 사립학교들은 모두 교육자유특구의 사업 대상이다.

"법 통과는 재앙"...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 '반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희영 위원장 등은 26일, ‘교육개악 저지 투쟁, 특별법 법사위 통과 반대’란 글귀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국회 앞에서 긴급 1인 시위를 벌였다. ⓒ 전교조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교육자유특구법 통과 가능성' 전망이 나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희영 위원장 등은 '교육개악 저지 투쟁, 특별법 법사위 통과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앞에서 긴급 1인시위를 벌였다. 다른 전교조 간부는 '교육자유특구, 사교육시장 가속화!'란 글귀의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성명서를 내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사라지고 교육의 자주성이 훼손시킬 것"이라면서 "제36조(교육자치특구의 설치·운영)도 교육자치특구는 아직 연구용역 중이기 때문에 '묻지 마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연맹은 "법 통과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교사노조는 법사위에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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