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답습하는 윤석열정부…핵심 국정과제 '전기위원회' 개편 논의 사라져

에너지요금 원가주의 실현 의지 어디로 갔나
총선 앞두고 전기요금 결정에 개입한 정치권
전기委 독립화만이 에너지시장 정상화 살 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비용 상승을 덮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렀다. 이를 강하게 비판한 윤석열 정부는 '전기위원회' 독립화를 통해 에너지요금의 탈(脫)정치화를 실현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해 국민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최근 에너지 국정과제 추진은 동력을 상실한 듯한 모습이다. 정치권이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면서 전기위원회 조직개편에 제동이 걸렸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은 한 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데일리안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전기위원회에 전기요금에 대한 최종 인허가권을 부여하고 물가당국과의 요금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기 위해 '전기사업법'과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기요금 조정을 신청하고, 산업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뒤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위원장이 차관급인 전기위원회는 산업부 산하 조직이어서 전기요금 산정 때 산업부는 물론 물가 당국인 기재부의 입김에 밀려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요금 결정 과정에 정치권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금 결정권을 뺏긴 전기위원회는 그간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연료비 변동에 맞춰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고도 여러차례 적용을 유보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비용 상승을 덮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른 것이다. 그 결과 전기요금 정상화보다는 소비자 반발과 표심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데일리안 DB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전기요금 결정체계 손질을 예고했다. 막대한 규모의 한전 적자가 탈원전, 선거 등 정치적 요인을 지나치게 의식한 정부에 있다고 판단하고, 전기요금을 원가주의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 정부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산업부는 올 상반기를 목표로 전기위원회 독립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면서 동력이 사라졌다.

당초 새로 출범할 전기위원회는 위원장이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개인정보위처럼 국무총리 소속일지, 방통위와 같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지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물가안정법은 공공요금을 적정 원가에 적정 투자보수까지 포함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원가주의 원칙은 이같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일찌감치 주요 선진국은 독립적인 국가 기구를 통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은 공익사업위원회(PUC), 영국은 가스전력시장위원회, 독일은 연방통신청(BNeTzA)에서 각각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전기가격 결정의 잘못된 정책 관행을 바로 잡으려면 전기요금의 원가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선 전기위원회가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 살펴 원가주의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전기요금 변동폭을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